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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자료실
| 제목 | 논술상식 1 -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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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김은철 | |||||||||||||||||||||
| 구분 | 논술자료 | |||||||||||||||||||||
| 조회 |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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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단체 ◉그린 피스(Green Peace) 캐나다에서 결성된 이 국제적 환경 보호 단체는 ‘녹색의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970년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핵 실험 금지, 핵 폐기물의 무책임한 투기 반대 등의 반핵 시위와 산업 공해로부터의 환경 보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고래 사냥의 금지, 밍크 남획의 반대 등 동물 보호 운동도 벌이고 있다. ◉로마 클럽(Club of Roma) 이 단체는 국제적인 미래 연구 기관으로 1968년 4월 서유럽의 정계 · 재계 · 학계의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로마에서 결성되었다. 과학자 · 경영자 등 100명으로 구성, 각국인이 참여한다. 1968년 이탈리아의 피체이 박사의 제창으로 이루어졌으며,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르는 인류의 위기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 제로 성장의 실현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녹색당(Die Grunenpartei) 환경 파괴에 해당하는 일체의 정부 정책에 대해 행동으로 반대하는 환경 보호 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녹색당은 ’80년 1월 독일의 가정 주부 페트라 켈리의 주장으로 만들어졌으며, ’83년에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5.6%의 지지 득표율을 얻어 27개의 연방 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이들의 지지 기반은 기존의 정당에 실망한 20대들이 대부분이며, 미국의 핵 미사일 배치 반대 · NATO로부터의 즉각 탈퇴 · 저소득 층의 최저 임금 보장 · 원전 반대 등을 당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89년 12월 8일 서울 도봉 공원에서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답게 사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환경 보존과 반전 · 반핵, 여권 신장, 전인 교육 정착과 인간성 회복 등 6개 항의 기본 강령을 정하였다. ◉국제 자연 보호 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전세계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이를 연구․조사하는 국제적 기구이다. 1948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참가국은 13개국이며 정부 기관 · 민간 단체가 모두 가입 자격이 있다. ’80년도에 세계 자연 보존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① 개발과 보존을 대립 관계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 주민 참가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② 열대림의 벌채, 사막화 현상의 확대, 하천 · 해양 오염, 야생 동물의 절멸 등 자연 파괴의 방지. ③ 해양 · 대기 · 남극 등 지구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더스 레이더스(Nader's Raiders) 미국의 청년 단체 그룹으로 소비자 운동, 공해 추방 운동에 앞장선 변호사 랄프 네이더의 협력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단체이다. 그 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환경 오염, 자연 파괴 등의 공해나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 · 수집 · 분석하여 공해를 고발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ssociation.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957년 7월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IAEA는 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 실용화를 장려, 이에 필요한 물자 ·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과학적 · 기술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③ 핵분열 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 오염 감시망 최초의 공해 모니터 조직으로 1970년 12월에 세계 보건 기구(WHO)에 의해 설치되었다.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아황산가스와 미세한 분말 형태로 떠다니는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제적인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을 작성, 대기 오염 경보를 내린다. ◉세계 자연 보호 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창립된 세계 야생 생물 기금(World Wide Life Fund)이 개개의 종(種)보다는 생태계와 환경까지 몽땅 합쳐 자연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실태에 맞춰 ’89년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세계 최대의 자연 보호 단체이다. 환경과 관련된 법률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환경권은 환경의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연 환경 보전법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92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기존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리산 · 낙동강 하구 ·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 등이 자연 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동일자(同日字)로 행위 제한이 적용됐다. ◉자원 이용 합리화법 우리 사회의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가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자원 절약과 물자 재활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재정 · 시행키로 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자원 절약을 위해 ① 일회용품 사용과 상품의 이중 포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 ② 내구성 강화를 위해 제품 수명 표시제 도입. ③ 자원 다소비자를 선정, 자원 사용량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 정부가 관리하며 ④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 소비자간의 물자 재사용 유통 체제를 확립하고, 중고품의 매매 · 교환 기능을 상설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① 재생 제품 표시제 및 정부 우선 구매 실시. ② 분리 수거 등 폐자원 회수 유통 체제를 정비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금융 · 세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조정법 환경 오염으로 재산 ·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 ·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대기 환경 보전법 배출 기준을 넘긴 사업장에 부과금을 물릴 수 있는 오염 물질 종류를 현행 4종에, 염소 · 염화수소 · 시안 화합물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암모니아 등 6종을 추가했다. ◉수질 환경 보전법 오염이 심화된 상수 보호 구역과 인접 구역, 호소(湖沼) 수질 관리 구역, 특별 대책 지역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오존층 보호법 ’91년 2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92년 이 협약에 가입하기에 앞서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제조와 사용량을 규제하게 된다.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외에 일반적으로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건설 소음 · 진동, 교통 소음 ·진동, 생활 소음, 항공기 소음 등 소음 · 진동의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공장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방지 시설을 개선해도 주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 정책 기본법 환경 오염(環境汚染)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놓은 법이다. 이에 따라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였다.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안 수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한 관리․제한 방안으로 소규모 축산 시설(폐수량은 전체의 70%)과 음식 찌꺼기 · 분쇄기와 합성 세제의 사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공해 측정 단위 ◉환경 오염은 소량의 오염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상 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kg, m 등의 단위가 아닌 특별한 단위를 사용한다. ◉피피엠(ppm) parts per million. 기체나 액체 · 고체 중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물질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ppm은 100만 분의 1이다.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 일산화탄소 등의 양을 표시하는 데 이용된다.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②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호기성(好氣性) 박테리아가 일정 기간(보통 섭씨 20도에서 5일간)동안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③ 물이 많이 오염될수록 유기물이 많으므로 그만큼 박테리아 분해에 필요한 산소량도 증가하며, BOD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④ 1l의 물에 1mg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1ppm인데 보통 하천의 경우 5 ppm이 되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10 ppm이 넘으면 악취가 난다. ◉시오디(COD) ① 화학적 산소 요구량. ② BOD와 같이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이며 단위는 ppm. ③ 숫자가 높을수록 수질 오염이 심하다. ◉데시벨(dB) decibel. 소리압이나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조용한 곳은 20-30dB이며, 주택지역은 50-60dB. 시끄러운 곳은 70-80dB이다. ◉피피비(ppb) parts per billion.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 용어로, ppm의 1천 분의 1이다. 대기 오염 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mg/l 물 1l당 오염물질 1천 분의 1g이 들어 있는 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수질 오염에서 사용되는 ppm과 같은 농도이다. ◉mg/m3 공기 1m3당 1천 분의 1g의 분진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 정도를 나타내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허용 농도 표시에 사용된다. ◉마이크로 g/m3 공기 1m3당 1백만 분의 1g의 분진이 포함돼 있는 오염 정도를 나타내며, 대기 중에 포함돼 있는 분진의 허용 농도 표시에 사용된다. ◉pH 물의 산성 ·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수소 이온 지수이다. 중성인 물의 pH는 7이며 이보다 pH 값이 적으면 산, 크면 알칼리라 한다. ◉용존 산소(DO) 물 또는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분자 상태의 산소이다. 20℃, l atm(atmosphere(기압) ; 압력의 단위)의 대기 하에서 순수의 DO 9 ppm, 10℃, latm에서는 14 ppm이다. 즉 DO 값은 온도가 오르면 감소하고 대기압이 오르면 증가한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어패류나 호기성 미생물은 용존 산소를 호흡하고,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은 이것에 의해서 산화 · 분해되기 때문에 DO의 부족은 단지 어패류의 사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 등이 잔류하여 물의 오탁을 가져오게 된다. ◉부유 물질(SS) suspended solids. 입경 2mm 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수중에 떠 다니는 불용성 물질은 수질 오염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하천에 오니상(汚泥狀)을 형성하거나, 부유물이 유기 물질인 경우에는 이것이 부패하여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비시킨다. 또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 폐사시키며 빛의 투과를 막고 식물의 광합성에 장애를 준다. ◉최대 허용 선량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는 방사선의 최고 한도량이다. 방사능으로 인한 신체 장애 · 유전적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대 한도량의 방사선을 말한다. ◉경고 선량 핵 폭발로 인한 대기, 음료수 및 음식물 등의 오염도가 경계해야 할 정도에 달했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발표하는 일정한 한도의 방사선량 주요 공해병 ◉공해란 인위적인 환경 오염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인 피해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 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탁, 토양의 오염, 소음 · 진동 · 지반의 침하, 악취에 의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공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증상을 공해병이라 한다. ◉이타이 이타이병 중금속에 의해 발생된 공해병으로 일본 도야마 현(富山縣) 신쓰가와(神通川) 유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뼈가 굽거나 금이 가 때로는 기침만으로도 늑골이 접골되는 경우도 있다. 신쓰가와 상류에 있는 미쓰이 금속 광업 가미오카 광업소에서 유출된 광독이 상수(上水)와 농지를 오염시켜 인체에 영향을 끼쳐 나타난 카드늄 중독으로 밝혀졌다. ◉미나마타병 일본 구마모토 현(態本縣) 미나마타 만 주변에서 발생한 유기 수은(有機水銀) 중독증이다. 미나마타 만에서 잡힌 어패류를 먹은 사람의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 마비나 언어 장애가 일어나고 눈과 귀의 기능이 상실됐다. 1956년 구마모토 대학 의학부는 그 원인이 구마모토 시에 있는 신일본 질소(窒素) 미나마타 공장의 폐수에 함유된 유기 수은이 어류를 매개로 하여 인체에 들어와 중독을 일으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975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원주민인 인디언 가운데 미나마타 병 환자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상류의 화학 공장과 펄프 공장의 수은 폐액(廢液)으로 밝혀졌다. ◉일산화탄소 중독 무색 · 무미 · 무취의 기체인 일산화 탄소에 의해 야기되는 중독증으로, 혈액 중의 색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호흡 능력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연탄 · 석탄 등의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가스나 자동차의 배기 가스 등에 섞여 있는 일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흡수할 경우 발생한다. ◉스몬(SMON)병 아급성 척추 시신경 말초 신경증을 말한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설사 · 복통을 일으키며 발병하면 시신경 장애, 사지의 신경 장애, 실명 등을 가져온다. 원인 물질로는 바이러스 농약, ABS, 키노포름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키노포름이 지배적인 원인 물질로 손꼽힌다. ◉온산병 ’82년 10월 울주군 온상 일대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내고, 한국 공해 문제 연구소가 ’85년 1월 ‘이타이 이타이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부각된 것으로 신경통 · 피부병 · 구토와 가려움증 등의 자각 증세를 보이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카드뮴 중독 예전에는 금속 카드뮴이 용해될 때 발생하는 산화 카드뮴 증기나 비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카드뮴 화합물에 의한 중독 등 직업성 중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요즘은 공장 폐수 등에 함유된 카드뮴에 의한 식품 오염, 특히 쌀의 오염이 밝혀져 공해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신기 재료, 도금, 베어링 합금, 치과용 아말감 등에 쓰이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이 접촉 · 흡수됨으로써 일어나는 장애이다. ◉구루병(佝僂病) 자외선의 부족에 의해서 뼈의 석회화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아 뼈가 물렁물렁해지고 다리나 등뼈가 구부러지는 병이다. 북유럽 등의 햇빛이 적게 비치는 지방에 많이 나타난다. ◉고엽제(枯葉劑) 제초제의 일종으로 독극물로 규정된 TCDD(2 · 3 · 7 · 8 · 4 염기화 다이옥신)를 함유한 2 · 4 · 5 T(트리클로로페닐)를 가리킨다. 1969년 TCDD가 기형아나 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를 대량 살포하여 베트남에게 유산 · 사산 · 기형아의 출산이 격증하고 있으며 베트남 종군 병사에게도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다. ◉공해(公害:environment distruption) 공공(公共)에 미치는 해, 즉 공장이나 자동차 등으로 인해 사람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피해와 자연 환경의 파괴를 말한다. 매연(煤煙)․유독 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공장 폐수․생활 용수 등에 의한 수질 오염,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토양 오염, 자동차 등 교통 기관이나 기계의 작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이 있다. ◉‘세계를 깨끗이’ 운동 전개 ’93년 9월 ‘세계를 깨끗이’ 운동이 세계 78개국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환경 운동 단체인 CUW(Clean Up the World)가 제창하고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지원하여 세계적인 환경 정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서울 환경 선언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조직 위원회’가 채택한 선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금수 강산의 오염 책임은 바로 나 자신과 가정, 우리들의 이웃에 있다. ② 발전의 뒷면에 가려진 자연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③ 환경 문제에는 방관자와 참여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내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하자. ④ 우리에게는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을 후대에 물려 줄 의무가 있다. ◉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94년 2월 환경처는 자연림의 보존 상태가 좋고 희귀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9곳을 자연보호 지역으로 추가 지정, 생태계 보호 구역을 15곳으로 확대했다. ’89～’93년까지 낙동강 하구 을숙도, 지리산 피아골 계곡, 대암산 고층 습윤, 강원도 대성․대덕산, 광양 백운산, 경기 가평의 명지․청계산 등 6개 지역을 지정했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9곳은 전북 무주 민주지산, 강원도 양양 점봉산, 강원도 동해․삼척의 청옥․두타산, 경남 함양 및 전북 장수의 백운산, 경북 울릉의 울릉도, 전남 신안 소흑산도, 강원도 홍천․평창의 계방산, 경북 영덕․영일의 동대산, 제주도 서귀포 문섬 일대 등이다. ◉해양 생태계 보호 지역 지정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일대가 국내 최대의 산호 서식지이자 희귀 어족 서식지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처는 ’94년 중으로 이 지역을 국내 최초의 해양 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모니터링제 야생 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 지방 환경청별로 일정 기간마다 생태계 상태를 확인 점검하는 일종의 고정 감시망 제도이다. 환경처 주관으로 실시되는 생태계 모니터링제의 대상 지역은 야생 동식물 서식지 59개 지역, 하천 유역 18개 지역, 철새 도래지 7개 지역, 해안 도서 9개 지역 등 모두 93개 지역이다. ◉환경 관리 기능사 자격 시험 노동부와 환경처는 산업체의 환경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기 · 수질 · 소음 · 진동 · 폐기물 분야의 환경 관리 기능사제를 새로 도입. ’94년부터 자격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바나나(BANANA)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 쓰레기 매립지나 핵 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 오염 시설물 등은 자기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 불가라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으로 님비(NIMBY)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리필 용품 같은 용기에 내용물만을 교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을 가리킨다. 리필(refill)은 re(다시)와 fill(채우다)의 합성어로 볼펜 · 칼 등 일부 문구류에서만 사용되던 것이 최근에는 세제류 · 화장품류로 확산되고 있다. ◉포리스토피아(Forestopia) 숲(Forest)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로, 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기능을 국민 경제적 욕구에 맞추 최대한 개발하면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는 다목적 산림 경영 단지를 말한다. 산림청은 야생 조류 방목지와 휴양소, 임산물 재배지 및 청소년 심신 수련장을 갖춘 포리스토피아를 2004년까지 강원도 산간 지방에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세(炭素稅) EC가 ‘93년 5월부터 도입키로 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거둔 세금을 환경 보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신종 환경세로 EC는 모든 화석 연료의 양을 석유로 환산한 뒤 올해는 석유 1배럴 해당량에 대해 3달러씩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2000년까지 매년 1달러씩 부과액을 늘려갈 방침을 세워 2000년의 탄소세는 석유 1배럴에 10달러가 된다.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 규제 협약(CITES) Conventional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이다. 범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93년 7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 펠리 수정법의 제재 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국제 녹십자(IGC) 창설 ’93년 4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국제 녹십자(IGC ; International Green Cross)가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환경 보호와 이를 위한 가치관 전환의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범세계적으로 전개할 목적 아래 창설된 국제 녹십자는 채택한 현장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과 권고, 교육 등을 통한 가치관 변화와 환경 문제 인식 증진, 생태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3대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펠리 수정법 미국 의회가 야생 동식물 보호 정신을 위반한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차별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그린 슈퍼 301조라고도 하는 이 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한 기존의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청정 지역 국립 공원 지역, 해발 500m 이상, 하천 상류 발원지, 상수 보호 구역과 1등급의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처 장관이 지정한다. 환경처는 ’92년 8월 18일 현재 전국 하천 유역의 28%만 지정돼 있는 청정 지역을 ’96년까지 43%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한강 유역은 28%에서 59%로 대폭 늘려 이 지역 내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그린 라운드(Green Round) 환경 문제 다자간 협상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기준을 만들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가하자는 움직임으로, 환경 문제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못지않은 무역 장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 에너지 효율 등급은 기술 개발 수준 · 효율 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 목표 효율 기준을 설정한 뒤 목표 효율 접근 정도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는데 1등급의 효율이 가장 높다. 동력 자원부는 ’92년 9월 1일부터 출고되는 냉장고 · 승용차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조명 기기는 10월, 에어컨은 ’93년 1월부터 각각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를 시행했다. ◉자연 휴식년제 자연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오염 · 중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염 상태가 심각하거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 · 공립 공원 및 유원지 등을 지정, 3년간씩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90년 10월 15일부터 북한산 · 속리산 · 소백산 등 11개 공원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금지시키고, 설악산 · 지리산 등 13개 공원에서는 ’91년부터 윤번제로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는 자연 보호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92년부터 전국 4백여 곳의 유명 해수욕장과 강 · 하천의 모래 사장, 송립 지대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에너지 영향 평가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형 건물 · 공업 단지 등 대형 투자 사업은 건설 전후에 걸쳐 사용 에너지 종류와 사용 규모 · 사용 방법에 관해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 품질 표시제 현재 국산 냉장고의 냉각 촉매제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로 프레온 가스를 사용치 않는 신제품 생산시 이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 · 시행키로 한 것은 U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환경 관련 국제 협약과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제 건설이나 개발이 주변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측정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즉 공장 · 댐 · 고속 도로 등의 건설은 일단은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이 되고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인간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떤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사전에 측정하여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환경 마크 제도 무공해 · 저공해 상품에 환경 마크를 부착,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처는 시행 첫해인 ’92년 하반기 동안 환경 마크의 대상 품목을 재생 화장지 · 재생 종이 제품 · 재생 플라스틱 제품 · 무(無) CFC 스프레이 제품 등 4종류로 시범 선정했다. 또한 환경처는 ’92년 11월 25일 천 기저귀,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브레이크 라이닝, 마개 부착형 알루미늄캔, 싱크대용 걸름망, 무표백 · 무염색 타월, 물 절약형 수도 꼭지, 폐면을 이용한 포장재,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 비누 등 8개 품목을 환경 마크 대상 품목으로 추가 했다. ◉EC, ’97년부터 CFC 사용 금지 EC(유럽 공동체) 환경 장관들은 오는 ’97년 중반부터는 염화불화탄소(CFC)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에 따라 12개국 EC 역내의 CFC 생산과 역외로 부터의 수입이 ’92년 1월 1일부터 반으로 줄고 늦어도 ’97년 7월 7일부터는 이를 불법화하게 된다. 이 조처로 EC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CFC를 금지하는 지역이 된다. EC 환경 장관들은 이외에도 오존층 보호와 온실 효과 억제를 위해 ’97년에는 4염화탄소를, 2천 년에는 헬륨 가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호수 수질 보전 환경 기준 마련 ’90년 1월 1일부터 환경처는 전국의 14개 주요 호수에 대한 수질 보전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고, 수질 등급을 만수면적 10km2 이상의 대형 호수를 용도별로 4등급 설정했다. ①1등급 : 간이 정수 처리 후 식수로 쓸 수 있다. 팔당호 · 대청호 · 파로호 · 춘천호 · 소양호 · 청평호 등 6곳 ②2등급 : 일반적 정수가 필요한 경우이다. 의암호 · 충주호 · 안동호 · 진양호 · 영산호 등 5곳 ③3등급 : 고도의 정수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낙동강 하구둑 1곳 ④4등급 : 식수원으로 쓸 수 없고 공 · 농업 용수이다. 삽교호 · 아산호 등 2곳 ◉생물 지표(生物指標;biological indicator)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로써 그 곳의 대기나 수질 등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지표
◉대기 오염 생물 지표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의 대기 오염 피해를 평가하는 데에는 들깨․샐비어를, 긴 기간의 평가에는 곰솔․배나무 등을 이용한다. ◉산성(酸性) 비 황산화물(SOx)이나 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비이다. pH 5.6을 경계로 수치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특히 강한 산성 비가 계속 내릴 경우 산림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파괴될 수 있어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7대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산성(酸性) 안개 대기 중의 질산이나 황산 등 극히 유해한 용액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으로, 대기 오염이 안개와 합쳐지면 산성 안개가 생성된다. 산성 안개가 처음 확인된 것은 ’82년 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지역에 식초에 가까운 산성 안개가 도시 매연에 섞여 상습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온실 효과(溫室效果) green house effect. 최근 지구상에 나타난 기상 이변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의 하나로서, 대기(大氣) 속에 탄산 가스나 아황산 가스 등이 증가하면서 적외선을 차단하여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 효과에 의한 기후 변동은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균형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괴시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오염 지수(air pollution index : API) 각종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종합 산정하여 1～5의 지수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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