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을 아는 만큼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형사 고소와 수사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소송법 체계와 고소인의 권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 수사의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법 적용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설명한다.<BR> <BR> 1부는 형사 고소의 개념과 고소권자 범위, 수사기관의 역할을 정리하고, 2부는 고소 이후 진행 절차와 불복 방법, 피해자 진술과 대응 전략을 다룬다. 3부는 사기 등 민사적 분쟁과 형사처벌의 차이를 설명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적 피해 회복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분쟁 유형을 사례로 제시해 이해를 돕는다.<BR> <BR> 형사 고소를 만능 해결책으로 오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당사자 간 합의와 민사적 구제의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구조대상자 기준과 필요 서류, 비용 산정 방식 등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 초보자도 스스로 고소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잡한 수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안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