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심우민 (지은이)

심우민 (지은이)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2024), 『입법학과 법사회학』(2025) 등이 있다.


차현숙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학,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반으로 입법의 사전 · 사후 영향을 살펴 입법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평가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자치법규 정비, 지방규제 개선,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및 실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저서 · 연구로 『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공저, 202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2025), 「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2025) 등이 있다.


서덕교 (지은이)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심사에서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영향력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국회에서 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당 간 관계, 정치양극화, 국회의원들의 입법관심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단행본으로 『국회의 이해』(공저, 2019), 『입법의 시간』(공저, 2022), 『입법과정론』(공저, 2025)이 있고, 학술 논문으로 「국회 쟁점안건 심의의 동학: 위원회 권력과 정당 권력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2020),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2020), 「국회 개헌 논의의 동학: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의 논의를 중심으로」(2022)가 있다.


정준화 (지은이)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 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법률안과 법률을 대상으로 다수의 입법영향분석을 직접 수행하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수학하며 정책 분석의 이론적 기초와 실증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 기반(evidence-based) 입법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인공지능 정부』(공저, 2024),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공저, 2025)이 있으며,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2025),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2025) 등이 있다.


김준 (지은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에서 노동담당 입법조사관, 사회환경담당관으로 일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UC Berkeley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할 때 합류하여, 복지노동팀장, 환경노동팀장,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역임하고, 사회문화조사실장으로 정년퇴임했다. 노동정책, 노동운동, 노동사 분야를 연구했으며, 2010년 이래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및 제도 도입 노력에 참여하여, 다수의 제도 도입방안 연구, 방법론 연구, 사례연구 등을 발표했다.


박우철 (지은이)
네이버 Corporate Agenda 변호사로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에서 소비자학, 경영학을 각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네이버에서 입법 분석과 인공지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이학석사(통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윤리 준칙,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 AI Safety Framework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입법학과 경쟁법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재윤 (지은이)
국회 공무원, 입법 연구자, 그리고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자이다. 예산정책처 정책분석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을 거쳐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4년에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기획 · 총괄했다. 법률간 인용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입법 실무와 연구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법제의 의사결정 루틴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파산자 결격사유 규정은 왜 70년간 답습되었을까?” 등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법률 텍스트 분석에 대한 유공으로 한국법경제학회에서 위공(爲公)법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파이썬 개발자 컨퍼런스인 ‘파이콘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료 직원들의 퇴근을 앞당기기 위한 업무자동화(RPA)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