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역사 논쟁을 넘어 국제법과 조약 해석의 틀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석한 학술서다. 저자는 연합국 점령기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며, 독도 문제를 국제정치와 법적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BR> <BR> 미군정의 독도 행정권 행사와 이양, UN 결의와 정부 승인, SCAPIN 677의 의미, 강화조약 제2조(a) 해석을 중심으로 연속된 법적 절차를 추적한다. 일본의 주장과 국제법 논리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임을 밝힌다.<BR> <BR> 국제재판소 판례와 조약법 원칙에 기초해 한국 논거의 보완 지점도 점검한다. 감정이나 선언이 아닌 제3자도 납득할 수 있는 논증을 제시하며, 전후 국제질서 형성과 국제법 적용의 맥락에서 독도 문제를 재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