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중과실 비례보상

정가 : 28,000 원

  • 작가명 :

  • 출판사 : 법률출판사

  • 출간일 : 2026-03-28

  • ISBN : 9788958214809 / 8958214805

  • 쪽 수 : 296

  • 형 태 :

  •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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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보험계약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은 오랫동안 동일한 배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현실에서 두 책임 형태가 과연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아 있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계약법의 논점들은 결국 “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고의에 대한 강한 제재구조는 유지하되, 중과실에 대해서는 비례감액이라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험의 위험공동체적 성격과 책임법의 균형 원리에 부합하는지 답하는 책이다.

목차

저자 소개

김은경 (지은이)
무학여고 졸
한국외대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
금융위원회 옴브즈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위워장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비상임이사
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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