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 쟁점별, 제3판

정가 : 42,000 원

  • 작가명 : 윤대해 (지은이)

  • 출판사 : 박영사

  • 출간일 : 2026-04-15

  • ISBN : 9791130399850 / K042137350

  • 쪽 수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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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당특약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최신 판결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체상금의 요건과 면제사유,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보완하였고, 공사에 있어 돌관공사비와 관련한 내용 등도 추가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사업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쟁점도 새로이 정리하여 포함하였다.

목차

저자 소개

윤대해 (지은이)

윤대해 (지은이)
1991.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수석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00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1. 공군본부 검찰부장
2014. 공군 군사법원장
20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팀장
2017.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2019.)
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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