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짚으며, 인구 대비 의사 수 부족과 전공의 기피,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를 원문 그대로 따라가며 압축해 제시한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 비급여진료 확산, 실손보험제도의 영향 등 누적된 의료정책의 한계까지 연결해 의료위기의 실체를 보여준다. <BR> <BR>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완벽한 시술 기준 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의료과오 판단의 사회보장적 성격, 법-윤리-전문성의 균형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에서 등장한 Apology Laws가 의사-환자 관계 회복을 돕는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전문가의 자율적 개선 노력(professional autonomy)과 환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원문 흐름대로 간결하게 담았다. <BR> <BR> 비인간적 인체 실험의 역사, 의료현장의 규제 강화, 의료와 법의 관계를 비추면서, 의료가 의사와 환자가 연합해 질병과 싸우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각국 판례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의료소송 실무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 저자의 문제의식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