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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중심 행정심판 -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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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건.사례 중심 교재이다. 12년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직접 처리한 1,0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사례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책 소개

행정심판 사건.사례 중심 교재이다. 12년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직접 처리한 1,0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사례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개정2판에서는 행정처분기준 완화 이후의 청소년주류제공사건과 종종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가무행위,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을 추가하였다.

목차

저자 소개

이경열 (지은이)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 강사
" 종로 행정사사무소 (전) 대표(2010년~2022년)
" (상훈)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
" (사) 서울문화사학회 사무처장

<행정경력>
" 정부합동민원실(대통령 비서실 민원처리반)
" 국무총리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사관)
" 서울특별시청
" 호주 NSW 주(서울특별시 자매도시)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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