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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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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율촌 노동팀의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해 온 심층 분석을 집대성하여, 실무 현장에서 판례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았다. 노동조합법 개정, 근로시간 제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인사·노무 전반에 구조적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획된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다.<BR><BR>저자들은 단순히 현행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을 선별하여, 각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 기존 판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임금, 징계, 직장 내 괴롭힘)부터 집단적 노사관계(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불법파견), 산업안전(중대재해)에 이르기까지 노동법 전 영역의 판결 흐름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목차

저자 소개

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 (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출신 고문, 노무사, 산업안전·포렌식 전문가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율촌의 강점인 협업 문화를 통해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모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율촌 노동팀은 최근 경영 성과금, 불법파견,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소송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에서 승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저성과자 관리, 노사관계 전략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춘 종합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법적 규제 속에서 노동 문제는 이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율촌 노동팀은 해고·임금 이슈부터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보호, 내부 조사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단순한 법률 조력자를 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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