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보험계약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은 오랫동안 동일한 배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현실에서 두 책임 형태가 과연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아 있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계약법의 논점들은 결국 “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고의에 대한 강한 제재구조는 유지하되, 중과실에 대해서는 비례감액이라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험의 위험공동체적 성격과 책임법의 균형 원리에 부합하는지 답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