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티타임

토지보상법 해설

티타임

손실보상 업무담당자와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법령, 판례, 지침,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을 망라하고 최근 자료를 본문과 각주에 충실히 담은 점이 특징이다. 현장 문제와 판례, 감사사례를 통해 실무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보상제도와 행정법 영역까지 함께 소개한다.

책 소개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출판된 어느 책보다도 최근의 판례, 지침, 질의회신 등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BR> <BR> 둘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박스나 각주로 소개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고민하였고 질문받았던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BR> <BR>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사례와 감사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민법, 부동산공법,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등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다.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 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대학 강의를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 소개하였다.

목차

저자 소개

신경직 (지은이)
학력 및 경력
&#8228;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공법전공)
&#8228;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 (1990년 입사)
&#8228; KDI 부동산전문가 과정 수료
&#8228;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대학 법학 강사
&#8228; 한양대 개발전문과 과정 강사
&#8228;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822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개발공사 등 보상자문위원
&#8228; 한국부동산원, 공무원교육원, 충북개발공사 등 특강
&#8228; 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전임교수


저서 및 논문
&#8228; 손실보상법의 실무와 이해 (예원사, 2011)
&#8228; 하천보상법 실무해설 (2013)
&#8228; 손실보상법 실무해설 (애드마루, 2017)
&#8228; 손실보상법 해설 (진원사, 2021)

&#8228;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의 원리 (석사학위)
&#8228; 손실보상제도의 한&#8228;중&#8228;일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연구, 2012)
&#8228; 정당보상으로서 공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재인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연관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