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26 기출 공법기록형

정가 : 39,000 원

  • 작가명 : 정형근 (지은이)

  • 출판사 : 정독(마인드탭(MindTap))

  • 출간일 : 2026-02-28 [예약판매]

  • ISBN : 9791168584464 / K442136726

  • 쪽 수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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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제15회 변시 공법기록형은 지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문제, 행정법은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문제로 구성되었다. 군인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의무, 합헌결정과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사건을 기초로 한 위헌성 주장 방식,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에서” 위헌성을 논증하는 유형을 반영하였다.<br><br> 행정법에서는 행정심판 인용재결과 원처분 취소, 불복 문제, 피고적격과 대상적격, 위법사유 검토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증명방법’ 두 가지 기재, 행정사건 관할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실제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해설에 담았다. 제15회 공법기록형 해답을 정리한 교재로, 출제 경향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저자 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형근 (지은이)
경희대 법대&#8228;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8228;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8228;이해충돌방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8228;법무대학원장&#8228;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8228;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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